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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선박의 수주와 무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전문법원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국제적인 해사 및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재판을 받거나 중재를 신청하느라 매년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이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전국으로 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 관련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 해양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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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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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