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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330만명인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분할하여 인구 108만명인 용인시에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 신설되는 용인지방법원은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이를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가 해당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의 양질화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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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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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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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