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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법원 설치 확대: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예정에 따른 것으로, 대전, 대구, 광주에도 추가로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전문적 사법서비스 제공: 이 법률안은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통해 도산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회생법원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도산사건 처리의 고도화 및 다양화 대응: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채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회생법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목소리에 응답하여 이를 반영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채무 문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산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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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9인

김병욱(국힘)김상훈 유의동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임병헌 정경희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소관위접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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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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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