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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강화: 장기요양요원이 신체적이나 성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2. 근로조건 개선: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저임금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표 참여: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켜, 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에서 일하는 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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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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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전종덕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