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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중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인권교육의 실행 여부와 실효성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인권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권교육의 전국적인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인권을 향상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진행 상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줄이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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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9인

남인순 박홍근 윤준병 인재근 전해철 정성호

이은주

무소속

윤관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접수

이개호의원 등 13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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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0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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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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