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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대비: 2025년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수요를 고려합니다.

2. 노인 인권보호 및 자격 검증 도입: 코로나19 이후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입소자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자격 검증을 강화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학대 및 방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결격 사유의 추가: 아동복지시설처럼 노인 요양기관 종사자 및 시설장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과가 있는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요양시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입소자들이 학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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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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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