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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과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관장 업무에 국제협력을 추가하여 국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3. 장기요양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설정하여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국제 협력의 증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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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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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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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