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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영상 비식별화 의무화: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수급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비용 부담 완화: 수급자나 보호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상정보 사본을 필요로 할 때 개인이 비식별화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당 조치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3. 경제적 부담 경감: 수급자 개인이 비식별화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덜어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이 수급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관련 처리 비용을 수급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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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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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