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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용 규정 정비: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개정사항(법률 제20505호, 2024.10.22.)이 장기요양급여 제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외국인 지역가입자 예외 인정: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단 1회 체납만으로 일률적 급여제한을 하던 체계를 개선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해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반영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2023.9.26. 선고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여 장기요양 급여 접근성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4. 조문 정비(제30조 개정): 안 제30조를 개정해 참조(준용) 규정의 범위를 최신화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건보-장기요양 동일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현장 적용 및 기대효과: 체납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에서는 급여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해져 필수 장기요양서비스의 공백을 완화합니다.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개선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 제도를 건강보험과 일치시키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해, 체납자 중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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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0인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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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접수

이개호의원 등 13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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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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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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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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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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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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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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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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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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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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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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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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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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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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