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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선된 계획 내용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는 관련 정책의 신중한 검토 및 의견 반영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노후 불안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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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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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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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