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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수동휠체어, 목욕의자 등)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용구"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용어를 "용품"으로 변경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령자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술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품에 포함시켜, 고령자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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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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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