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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포함: 현행 법률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2.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추가: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정 악화에 대비한 계획 수립: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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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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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