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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처리 기준 금액 상향: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의 기준을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합니다.

2. 물가상승 반영: 2007년 제정 당시 설정된 소액 기준을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3. 행정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소액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징수 및 반환 업무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소액 금액의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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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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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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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