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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법의 입소정원 비율 규정에 따라 일반인 입소대상자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입소비율을 초과하는 입소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인 입소대상자의 입소를 제한하여 보훈대상자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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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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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