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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연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비해 낮아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률안은 국가 지원금을 보험료 수입액의 적절한 비율로 조정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해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국가의 지원 방식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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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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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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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