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의료안마 서비스 도입: 현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에 방문 의료안마 서비스가 추가되어, 노인들이 집에서 전문적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설급여에 의료안마 포함: 노인요양 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여 서비스에도 의료안마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시설에 계신 노인들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강화: 개정안은 노인성 질병 예방 및 완화, 통증 개선, 신체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재활 교육 및 운동 지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단순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넘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 증진 및 노인성 질병의 예방이나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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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2-11-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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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