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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사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개선했습니다.

2. 양수인 등이 이러한 행정제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했습니다.

3.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고자,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양수받으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여 선의의 양수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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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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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