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영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역할 강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노인인권보호 위원회 설립: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인권보호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이 위원회는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