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남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체 기관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민간 운영 기관의 의존도를 줄입니다.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책정 시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합니다.

3. 성추행 방지를 위한 조치: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직접 감내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