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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성추행 가해자 급여 제공 거부 근거 마련: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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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희 등 10인

강준현 김남근

김

윤

모경종 백승아 이기헌 이수진 이훈기 전진숙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접수

이개호의원 등 13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0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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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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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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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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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