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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태 문제: 현재 법률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해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는 노인을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신체적으로 묶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이 학대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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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서미화

구자근

김

건

김선교 김소희 박덕흠 신성범 장동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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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접수

이개호의원 등 13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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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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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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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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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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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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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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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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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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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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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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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0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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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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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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