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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추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에도 현재의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반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의 예산계획을 더욱 정확하게 수립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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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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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