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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대 예방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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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김석기 박성중 서정숙 성일종

이

용

임이자 전주혜 정운천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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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공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접수

이개호의원 등 13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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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0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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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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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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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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