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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 시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장기요양기관이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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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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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