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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3. 법령에는 이러한 부담의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험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 부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장기요양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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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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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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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