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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가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3.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도모: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 감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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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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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