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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였습니다.

2.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하위법령이 없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처분 이력의 범위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성실한 운영을 촉진하고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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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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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