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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새롭게 포함하여 장기요양 제공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2.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정보 확보가 가능해짐.

3.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안전 취약 계층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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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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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