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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국민임을 명확히 함.

2. 기존의 '노인성 질병'이라는 용어를 '질병'으로 대체하여,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보험 급여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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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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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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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등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0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