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국민임을 명확히 함.

2. 기존의 '노인성 질병'이라는 용어를 '질병'으로 대체하여,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보험 급여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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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7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