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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저작물 보호 명시: 현행법은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았으나, 해당 개정안은 언론저작물을 명시적으로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저작권 보호 대상 확대: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인공지능(AI)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언론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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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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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