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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한 분류가 없던 문제를 해결함.

2. 이를 통해 만화나 웹툰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한 범주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웹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을 저작물의 정의에 분명하게 포함시켜 만화산업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따른 창작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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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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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