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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액 상향 조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2. 단속 권한 강화: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삭제하기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저작권법 관련 단속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한 공무원의 현장 출입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의 저작권 침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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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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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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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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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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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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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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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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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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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