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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합니다.

2.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대체자료로 저작물을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과 그 보호인이 저작물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복제 권한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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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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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7인

위성곤

구자근 김석기 엄태영 이명수 이종성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