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0-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저작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를 하는 불법 복제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기존 권한을 저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대하고자 함.

2.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링크하는 것도 이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포함시킴.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복제물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서 국내의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함.

법안의 취지는 IT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시장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정주 의원

발의자 명단

유정주 등 11인

김수흥 김영배 김용민 김홍걸

박

정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원택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