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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적법하게 접근한 경우, 자동화된 정보분석(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 및 분석 활동을 지원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 데이터마이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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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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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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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