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강화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사용료 산정을 위한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용료 분배를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 열람을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제한하여 저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과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