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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장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 이는 더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플랫폼들에게 더 높은 책임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정부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도모하고 창작자의 노력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규모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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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