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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여

2.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으로부터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IP를 차단

3.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IP를 해외에 두어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응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여함으로써 토렌트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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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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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9인

김승남 김승원 김의겸

박

정

서영교 오영환 유정주 이수진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