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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아닌,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현행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같은 상황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기존 실손배상 수준에서 강화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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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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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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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