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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공개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의 변경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양도계약의 환경을 조성하여 저작자들이 보다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이용하는 저작자들이 강화된 권리를 갖게 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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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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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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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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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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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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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