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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강화: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 처벌 수준 강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보완하여, 침해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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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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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