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대출되는 도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공공대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도서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를 무료로 대출하여 저작자와 출판계가 재산적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출판계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며 도서의 공평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도서관 등에서도 문화예술분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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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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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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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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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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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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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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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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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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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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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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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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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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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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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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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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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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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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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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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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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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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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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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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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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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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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