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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판,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개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모전 등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합니다.

3. 응모자가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응모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이 공모전 주최측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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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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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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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