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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와 교육기관만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육훈련기관이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점과 법률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교육훈련기관도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훈련기관도 학습권을 보장하고,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학습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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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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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