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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의 무단 녹음 또는 녹화 금지: 실연되는 공연(예: 콘서트, 뮤지컬)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밀캠' 또는 '밀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공중송신 금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연 저작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에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합니다.

3. 저작재산권 보호 및 권리 침해 방지: 이러한 무단 촬영이나 송신 행위로부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수익 손실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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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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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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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