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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시설이 어문저작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도 화면해설 등의 조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시각장애인시설에서는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된 점자, 음성 등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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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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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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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