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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관계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기 위해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법 복제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출입과 조사를 할 수 있고,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불법 복제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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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강기윤 권명호 김용판 김희국 박덕흠 이명수 이종성 정진석 최승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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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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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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