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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출판권자와 배타적 발행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들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 등도 포함되도록 하여, 출판권자 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체계에서 발생했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다 공정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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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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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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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