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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불법임을 알고도 이러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삭제할 때 현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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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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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