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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현재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접속차단 권한 부여: 지금까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일한 권한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도 이러한 불법사이트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3.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절차 개선: 현재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는 절차를 개선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빠르게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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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김동아 김윤덕 박홍근 이기헌 임미애 임오경 조계원 허성무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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